“신청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추심 제한은 법원의 금지·중지명령과 연결됩니다. 신청서 보완·송달료 납부·법원 명령 이전에는 시간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상담 예약 단계부터 긴급성을 알리고 관련 문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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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주 센터 신규 개소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수원·인천 등 거점에 이어 2026년 전주 센터가 추가됐습니다. 거주지 근처 센터가 없더라도 132로 방문 가능 지점과 예약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무료 법률구조 기준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과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은 다릅니다. 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라도 공단 무료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요건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확인 방법
핵심 기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개인회생·파산·면책이 필요한 채무자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 상담 예약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가 주요 기준 (구체적 기준은 공단 상담 시 확인)	⚠️ 기준 초과 시 무료 지원 제한 가능
취약계층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 우선 지원 대상
개인회생 신청 자격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채무 + 장래 계속·반복적 소득 가능	법원 요건 — 공단 무료 지원 요건과 별도
개인파산 신청 자격	소득·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	면책 불허가 사유 병행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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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전화 전에 미리 준비할 것 가구원 수, 최근 월소득, 재산 현황, 채권자별 채무 잔액을 한 장으로 정리해두면, 무료 법률구조 가능성과 회생·파산 적정성을 분리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핵심 차이

두 제도의 분기점은 “앞으로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소득이 있고
일부를 갚을 수 있는 경우

계속·반복적 소득이 있거나 생길 가능성이 있음
원칙적으로 3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15억 원 이하
회사·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
법원에서 개시·인가 결정

개인파산·면책

소득·재산으로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불능 상태 — 소득·재산 모두 변제 불가
보유 재산 청산 후 면책 가능 여부 심사
채무 한도 별도 제한 없음 (면책 요건 중심)
면책불허가 사유(재산 은닉, 사기 등) 없어야 함
법원에서 파산선고·면책 결정

⚠️

개인회생 =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가능”이 아닙니다 소득의 지속성, 월 변제 가능액, 청산가치(재산)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변제계획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회생/파산 경로 진단기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계속적인 소득(급여·사업소득 등)이 있나요? 개인회생의 핵심 전제는 ‘앞으로도 소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총 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회생에는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 10억 / 담보부 15억 이하)

최근 1~2년 사이 채무 발생 상황은 어떤가요? 채무의 발생 경위는 법원 심사와 무료지원 선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공단·법원의 역할 구분

세 기관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혼동하면 엉뚱한 창구를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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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이자 감면·분할 상환을 협의합니다. 법원 회생·파산 신청서 작성을 일부 지원하기도 합니다.

채무 조정 중심

⚖️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

법원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법률 상담, 신청서 작성, 소송 대리, 인지대·송달료 지원까지 담당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 선정 후 변호사가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법률구조 + 신청 대리

🏛

법원

개인회생 개시·인가·면책 여부, 파산 선고·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센터나 공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계획안 심사, 청산가치 검토 등이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생·파산·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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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흐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해결이 어려우면 법원 신청 검토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신청 → 법원 절차. 상황에 따라 어느 기관이 먼저 적합한지 달라집니다.

132로 첫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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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신청지원 선별 조건을 개인회생 요건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신청서 작성을 무료 지원하는 경로에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최근 1년 신규채무 비중 40% 이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30일 초과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이 경로의 선별 조건이며, 법원 개인회생 신청 자체의 모든 요건이 아닙니다.

📋 신청 절차 5단계

132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을 예약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생·파산·채무조정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 방향을 잡습니다. 채무·소득·재산·법적 문서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빠릅니다.

📞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 예약

대면 상담 — 무료 법률구조 대상 선정

센터 또는 공단 사무소를 방문해 채무·소득·재산 전반을 상담합니다. 상담 결과 무료 법률구조 대상으로 선정되면 담당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지급명령·압류 통지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세요.

⚠️ 압류·추심 상황은 긴급성 먼저 알리기

신청서·변제계획안 준비 (변호사 지원)

배정된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채무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최근 1년 금융거래내역과 채무 사용처를 정직하게 준비하세요. 은닉·누락은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숨기면 더 불리합니다
주식·코인·돌려막기 등 채무 발생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세요. 통장내역과 거래확인서로 흐름을 입증하는 편이 누락보다 낫습니다.

법원 접수 및 송달료 납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공단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면 송달료도 지원됩니다. 이 시점 이후 법원이 금지·중지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법원 심사 → 개시·인가·면책 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청산가치·면책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 후 변제 기간(원칙적으로 3년)을 거쳐 면책이 결정됩니다. 파산은 재산 청산 후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 결정은 법원이 내립니다

🔦 빈틈과 요령

⚠️ 놓치기 쉬운 빈틈

회생 자격 ≠ 공단 무료 법률구조 대상 — 소득 기준 별도
“신청 즉시 추심 중단”은 법원 명령 이후 — 시간차 존재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조건을 법원 요건으로 혼동
채무 누락·은닉은 면책 심사에서 불리
송달료 미납 시 법원 명령 지연 → 추심 공백 발생
소득 있어도 변제계획이 비현실적이면 기각 가능

💡 상담을 빠르게 만드는 요령

132 전에 채무·소득·재산을 한 장으로 정리
지급명령·압류 통지 받은 즉시 날짜와 사건번호 메모
최근 1년 통장거래내역 먼저 출력해두기
채무 발생 경위(투자·돌려막기 등)를 정직하게 설명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이 먼저 적합한지 132에서 확인
주식·코인·도박 채무도 숨기지 말고 흐름 입증 준비

❓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단 상담 후 무료 법률구조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를 지원합니다. 누구나 자동으로 무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과 사건 적정성을 종합 상담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회생이 가능해도 무료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거나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현재 무직이더라도 취업 예정, 사업 재개 가능성 등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생길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파산·면책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32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적합한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최근 대출, 주식·코인 손실, 카드 돌려막기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자동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채무의 비중과 사용처는 법원 심사 및 무료 지원 선별 요건에서 검토됩니다. 채무 발생 경위를 숨기기보다 통장내역·거래확인서로 흐름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 시 이 부분을 정직하게 공개하면 변호사가 최적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추심 제한이 적용됩니다. 센터 상담이나 법원 접수 직후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 보완·송달료 납부·법원 명령 이전까지는 시간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급여압류 통지를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상담 예약 단계부터 긴급성을 알리고 관련 문서를 지참하세요.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가 법원 절차보다 간단해서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과의 이자·원금 조정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먼저 상담하세요. 채무 규모가 크거나 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법원 경로를 상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 모르겠다면 132에 전화해 현재 채무 상황을 설명하면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 — 즉 소득과 재산을 합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가 핵심 요건입니다. 재산이 일부 있더라도 채무 규모에 비해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은 파산 절차에서 청산 대상이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재산 은닉, 사기 등)가 없어야 면책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132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센터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수원·인천·전주 등 거점별로 운영됩니다. 거주지 근처에 센터가 없더라도 132에 전화해 가장 가까운 공단 사무소와 방문 예약 방법을 먼저 안내받으세요. 초기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하므로 우선 132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른 첫 행동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132에 전화해 회생·파산·채무조정 중 어떤 경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단 홈페이지 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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